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조회 수 1488 추천 수 0 2009.08.16 16:48:46
||0||0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특허 개념을 알기 위해선 지적재산권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은 주로 산업활동과 관계 있는 권리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에 속하는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아이디어를 통한 재테크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권리는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이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 즉 산업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엄밀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주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것만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것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존속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부담 비용이 더 비싸다. 실용신안은 제도를 만든 취지가 간단한 고안이라도 보호해줘 발명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주로 간단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조금만 변형이 있으면 특허는 못 받더라도 실용신안 정도는 가능하다고 귀띔한다.

* 몽이아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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