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시동을 꺼야 하고 누군 안 꺼도 되고 단속도 차 따져 가며 하나?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볼멘소리다. 13일부터 전국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주유시 시동을 끄고 엔진을 정지하는 단속지침이 논란중이다.

  주유중 시동 끄기 단속을 하는 지침이 보도가 되자 네티즌들은 또 탁상행정이 시작되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우선 논란이 되는 사안은 과연 주유 중 시동을 끄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주유중 시동을 끄지 않아 생기는 화제는 거의 로또 당첨 확률만큼이나 적은데 주유소와 손님간의 불필요한 마찰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시동을 끄지 않아 생기는 화재위험보다 입은 의류에서 나는 정전기 때문에 나는 화재가 크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란은 예외차량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은 경유를 쓰는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보 인터쿨러 엔진장착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주행한 뒤 2분 뒤에 시동을 끄게 되어 있어 이 차량들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터보 인터쿨러 차량 등은 고속주행이나 언덕 주행시 터보차져가 고속회전 하기 때문에 주행 후 바로 엔진을 끄면 베어링 등이 손상되기 때문에 한동안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성능상 문제가 되는 차량은 화재위험을 유발하는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일반 차량이 주유중 시동 끄기를 잘 지켜도 예외차량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조치라는 것. 차량특성이 다른 터보인터쿨러차량등도 주유 할 때 2분을 대기한 후에 끄면 되는데 예외차량으로 하면 화재위험은 사라지지 않으면서 차량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면서 각 자동차 관련 동호회 게시판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가 아니냐는 성토와 함께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인데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거의 화재 위험도 없는데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주유소에 벌금만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손님들은 주유소에 가서 시동을 끄는 불편함이 있으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차량시동만 끄면 되므로 타 차량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섞여 올라오고 있다.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산수화’라는 네티즌은 자동차 동호회게시판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글을 올려 소방방재청의 조치를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주유소에 모든 책임을 물리는 처사이며 운전 중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손님과 큰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는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무언가 미흡하고 불편하기만 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다.

  주유중 화재위험을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 하지만 예외차량이나 계도기간의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둘수 없을 것이고 단속이 시작되면 손님과 주유소, 주유소와 소방방재청간의 알력만 더 커진다는 시각들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유소의 책임자는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유소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몽이아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8-20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