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지난 해와 달라진 점
 
1. 종합소득세율 인하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2009 2010
종합소득세율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종합소득세율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맨위로

2.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2009 2010
ㆍ신설
ㆍ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공제대상의 요건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③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⑤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⑥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맨위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2009 2010
ㆍ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만 공제대상
ㆍ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맨위로

4.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2009 2010
ㆍ신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ㆍ법정기부금 1년
ㆍ특례기부금 2년
ㆍ지정기부금 5년

 

맨위로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2009 2010
종전
과세표준 세율
공제기준 총급여 20% 초과금액
공제한도 Min[5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 20% 일률 적용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공제기준 총급여 25% 초과금액
공제한도 Min[3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공제
직불카드․체크카드:25% 공제
맨위로

6.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의료비공제
2009 2010
ㆍ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ㆍ소득공제 폐지
’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맨위로

7.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공제 폐지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공제 폐지
2009 2010
ㆍ의료비공제 가능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
ㆍ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맨위로

8. 장기 미취업자 비과세 특례 신설

장기 미취업자 비과세 특례 신설
2009 2010
ㆍ신설 ㆍ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맨위로

9.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축소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축소
2009 2010
ㆍ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ㆍ폐지
ㆍ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 :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맨위로

10.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폐지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폐지
2009 2010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ㆍ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ㆍ’09.12.31.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
ㆍ(’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맨위로

1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2009 2010
ㆍ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나 기술집약적산업
ㆍ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근로제공 후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ㆍ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
(’09.12.31.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맨위로

12.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변경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변경
2009 2010
ㆍ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ㆍ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맨위로

13.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대상 포함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대상 포함
2009 2010
ㆍ추가 ㆍ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맨위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내가 궁굼해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궁굼해 한다면? file [182] 2012-01-05 119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