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제1회 자동차 블랙박스 Show and Conference 개최>


-블랙박스, 사고원인규명과 안전의식제고 및 사고감소에 효과
-지속적인 효과보장, “꾸준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관건”
-장착 활성화위해 보험료 감면과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 필요
-사업용 자동차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보급확대가 바람직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영상기록장치 호환 또는 통합필요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제1회 자동차 블랙박스 Show and Conference’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만배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의 ‘자동차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 연구개발 개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9개 참여업체의 제품성능 및 특성 발표, 토론회 순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주제발표 내용은 택시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영상기록장치의 실제효과와 보급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각 업체별로 10분씩 배정된 제품성능 및 특성발표는 HK e-CAR를 비롯 유비원, PLK, 조우텍, 디텍시큐리티, 레코디아, 지오크로스, 엑스로드, 벤츄리씨엔씨 등 9개사가 참여했다.

또 토론회 자리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단장을 좌장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영상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주관한 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를 비롯 손보업계, 경찰청, 국토부 관계자 등이 나섰다.


<주제발표 요지>


△ 김만배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자동차 블랙박스는 ‘영상블랙박스’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포괄하는 의미다. 완전한 자동차블랙박스는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행정보,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정보, G PS에서 나오는 위치정보, 마이크로부터 취득한 음성정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위의 기능 중 일부를 선택해 제공하는 제품들도 모두 자동차 블랙박스 범주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블랙박스 설치시 기대효과는 우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다. 이는 교통사고, 급발진, 급브레이크시 영상이 기록된다는 긴장감 때문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로 운전자 개별 운전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맞춤식 안전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통사고 사실 관계의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고시 차량과 보행자 진행방향, 충돌각도와 신호작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차량운전시 급가속과 급감속를 제어해 약 10% 정도의 연비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동차 블랙박스 보급방안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로부터 시작해 점차 자가용 승용차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택시 블랙박스에 대한 장착이 완료되면 이후 버스, 화물차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로 부착을 확대하고 차후 보급이 보편화되면 사업용 자동차는 법적으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운행기록계 도입시 카메라 겸용제품을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자가용 승용차 보급 확대방안은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인혜택부여와 이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점차 보급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토론회 요지>



△노종철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차장=도입이유는 2007년 블랙박스 도입을 검토할 당시 전국에서 인천이 사고율이 가장 높아 운전자 교육이나 캠페인 등 각종 사고예방활동을 펼쳤으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 5485대의 법인택시 전 차량에 장착 후 초기에는 집중관리로 사고율이 평균 20%, 특정업체는 50%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소효과가 별로 없다. 즉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문제는 차량영상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꾸준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할 때에만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설치보다는 관리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영상기록장치 도입의 부수적 효과는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다.

△이득로 대한손해보험협회 본부장=현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블랙박스 확대는 의미가 높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고 블랙박스 장착은 사고예방은 물론 운전행태개선(의식 변화)과 교통법규 준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블랙박스 제작사의 기술적 부분, 효능적 부분, 가격인하 부분에서 더 나은 발전이 필요하고 그래야 보험료 인하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차 제작사의 출고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한다면 자가용차량에 대한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평남 동신대학교 교수=블랙박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술적 분야가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증거능력 채택 여부에 대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블랙박스 제작사별로 기능이 천차만별이므로 정보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장착하는 차량 소유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현행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 3% 감면 혜택을 확대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박인혜 매일경제 기자=블랙박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국민들이 아직 정확한 기능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행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블랙박스 장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꼽는다면 사고를 줄이거나 원인규명에 큰 도움을 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과 세금혜택이 필요하다. 렌터카에 장착하는 것도 시급하다. 처음부터 완성차 업체와 연결해 차량 출고 시 추가적 옵션으로라도 장착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데 이륜차에도 블랙박스 장착의무화가 필요하다.


△박근순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국토해양부의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화와 더불어 블랙박스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 사망 교통사고가 많은 대형 화물차 등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고 이를 국토부에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 장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내비게이션 기능에 영상기록기능을 결합한다면 별도 장착없이도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박현철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블랙박스라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차량영상기록장치가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블랙박스 장착 시 사고감소에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 공감한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블랙박스까지 의무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렵다. 앞으로 가격이 더욱 낮아지고 보편화가 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블랙박스의 기능이 여러 가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거나 호환할 수 있도록 제작업체간 협의와 제휴가 필요하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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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네비家 몽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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