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택시운전자의 DMB시청단속 특별법에 어긋나”


http://www.gyotongn.com/news/news_view.html?no_news=52721



*몽이아빠 曰,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리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세세한걸 모두 법의 잣대로 관할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경우 좀 애메한건 맞는데, 개인적으론 법으로 규제, 단속해서는 안 된다에 한 표!

 

여기선, "네비家 몽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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