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기사도 저작물이다 
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2. 언론사의 뉴스는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 아니다 
디지털뉴스는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뉴스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공적 자산은 아니다. 언론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다. 국민 세금에 의해 작성된 정부의 보고서에도 저작권이 있다. 
 
3. 블로그 등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니다.
 
4.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이 있다 
디지털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5.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이 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로 표시된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않고는 복사, 게시할 수 없다.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그 검색결과로 디지털뉴스를 본문의 일부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
 
6.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 전재하는 것도 침해 행위이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의 경우에도 이를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면 별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 
 
7.‘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안된다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방법을 말한다. 언론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대한 단순링크는 언제든지 허용 된다.
 
8.‘직접링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영어의 `Deep Link`를 그 의미에 맞게 쉽게 표현한 것인데, 영어를 그대로 읽어 `딥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링크` 또는 `심층링크`라고도 한다. 특정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여러 개의 기사를 ‘직접링크’ 방식으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한 개의 기사를 직접링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사를 그 제목을 나열하고 각각의 제목에 링크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10.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의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할 수 없다
언론사의 허락없이 이른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배포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는 개인적 이용도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도 아니기 때문이다.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저작권 위반 사례

- 여러 개의 기사를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자동화된 방식으로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

- 출처를 밝혀도 기사를 전부 복사하여 옮긴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기사를 전부 인용하여도 적법한 경우는 오직 '사실전달에 불과한 기사'인 경우에는 괜찮음.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번호, 부고기사, 환율 표시기사 등
이를 넘어서 편집자의 의중이나 의견 등이 들어간다면 저작권 위반 대상임.

- 뉴스 사진은 당연히 퍼오면 안 됨

-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면하는 것은 아님.



* 저작권 위반 아닌 사례

- 사이트 주소, 페이지 url 만 링크 건 경우

- 기사 전부를 퍼오지 않고, 일부만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은(일명 미디어 비평) 괜챦음

- 저작권법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이용,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술 및 연구 목적, 비영리 목적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것 등에는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음.

- Flickr, 파오인과 같은 무료 사진 공유 사이트 이용시엔 퍼와도 됨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판례기준 :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의 경우

- 작곡자나 작사가가 사후 50년 지난 음원 공유(사진이나 그림도 50년 규정 동일)

- 신문기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만든 기사의 제목을 링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개인 블로그나 게시물에 비공개를 걸어둔 경우의 게시글/영상/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비공개이니 단속도 불가함)

- 영화나 동영상의 일부의 화면을 캡쳐한 후 이에 대한 비판 등과 함께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라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도 있음. 단,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함.

-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퍼가기 허용하여 그 목적이 전파/공유인 광고, 영상

- 뉴스와이어 http://www.newswire.co.kr/ 와 같이 배포 목적의 일부 언론 매체

- 기타 불펌을 허용한 경우(불펌 : 무단 복제, 전제) 따라서  저작권 허용표시(CCL)* 확인한다.
 
* 참고 :
CCL알아보기 : http://www.cckorea.org/xe/?mid=ccl

* 저작권 free 이미지 검색 방법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필터링 유/무 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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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8]디오니소스

2014.09.01 10:34:22
*.94.66.53

저작권에 대한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했었는데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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