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창업절차와 비용

사무실확보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며 비용은 없다.

법인 등기의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증료, 인지대 등이 발생하며 법무사 위임시 수임료도 발생한다.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개인 한사람이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도 모두 가지며 그 사용에도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다.

세법상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세의 세율은 2단계로 나뉜다.

세율

연간소득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 초과시에는 35%가 적용된다.

당기순이익(법인소득)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10%, 2억원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22%이다.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기타

개인이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 변동사항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대행의뢰시 세무사 수수료가 추가된다. 또한 사업 변동사항시 먼저 등기부터 변경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사 1인, 감사 1인 혹은 이사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자신이 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도 중소기업청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과 같은 홈페이지 및 해당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요소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시)

 

1. 자본금이 들어있는 대표자 통장의 은행잔액증명서 1부. (제1금융권 입출금통장 권장)

2. 임원(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되실 분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3. 설립하실 법인의 자본금 금액과 주식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 - 보통 5,000원)

4. 특별시, 광역시, 시, 도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법인상호. (www.iros.go.kr - 법인상호검색)

5. 자본금에 따른 법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접수증지대. (아래 계산기로 산출 가능)

6. 확정된 본점 소재지 주소 (임대차계약서까지는 필요없음)

7. 법인 등기 후 법인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새 도장.

 

 

온라인, 스스로 법인설립 시스템 매뉴얼

http://www.startbiz.go.kr/EP/image/magazine/121025_manu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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