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아는 사람이 월급을 떼먹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도 돈꿔준게 있어서 바늘방석이네요.
보통 월급을 떼이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거는게 순서죠.
각서가 있는 경우가 드므니까....각서가 있다면 '고소'로 상대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답니다. 

1.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진정이란 이러한 점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니[조사]를 해주십시요라는 신청의 의미이고
고소는 이 점이 법 위반이므로 처벌을 해주십시요라는 것이 고소입니다.
 
그래서 진정은 바로 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우선 도움을 받겠다는 성격이 강하고
고소는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법 위반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신청을 하면 사건인 검찰로 넘어갑니다.
 
2.대부분의 근로자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을 신청하는 이유
 
 1) 법 위반이 확실할 경우 그것을 증거로 승소할 수 있으나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ex; 대부분 근로계약이 구두계약 등인 경우)
 
 2) 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당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무고죄로 역 고소를 당할 위험성 있음.
  
3. 고소 제기 가능성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지불 각서(언제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각서)가 있다면 바로 고소를 해도 됨
하지만 입증자료 등이  없다면 우선 진정을 신청하는 것이 나음
 
4. 진정처리 절차 요약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엔 대질조사)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된다. 진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장할수도 있고,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며, 도망 등 행방을 알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엔 사용자가 검거될때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다. 이 사건의 재개는 사용자가 검거가 될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한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가 가능한 사용자의 재산에는 동산(자동차, 사무집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외상매출채권, 임차보증금등)등이 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위에 설명한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쩝 씁쓸 하네요.
인생 막 살겠다고 맘먹은 사업주라면 형사처벌 받고 재산 다 빼돌리고 안 주기도 할 듯...

단, 부도난 업체의 직원으로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아래 참조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그 사실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단순한 부도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회사가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받을 때 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지될때까지 지켜보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 참고.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


*웹사이트 등 개발 용역 계약직으로 있다가 부도난 회사로부터 대금 지급 받지 못 한 경우?

웹프로젝트 도급은 근로계약이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선에서 임금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대금의 지불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부터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는 민사절차를 통해 대금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통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선, "네비家 몽이아빠"
navi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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