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인체보호기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인체부위 중 머리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 확대에 따라 측정 인체부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규정함

 

2. 주요내용

 

o 현행 머리부위에만 적용되는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전신, 머리․몸통, 사지로 세분화 하고, 직업인 기준을 일반인 기준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별표3)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주파수범위(Hz)

일반인

직업인

전신

머리/몸통

사지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 ~ 10㎓

0.08

1.6

4

0.4

8

20

 

o 제품 생산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함(부칙)

 

[붙임 1>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xx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2009. 1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7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1. 12. xx.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xx호

 

1. 제4조 중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을 “전자파흡수율기준”으로 국부노출로 인한 전자파흡수율(SAR)"을 “전자파흡수율(SAR)"로 한다.

2. 제5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3.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전자파흡수율(SAR)기준(제4조 관련)

주파수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10㎓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비고 :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대값을 사지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대값을 적용한다.

<붙임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조 내지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국부노출로 인한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조(전자파흡수율기준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부노출에만 규정하였던 전자파흡수율기준을 전신, 사지로 확대함

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까지로 한다.

<삭제>

o 부칙으로 이동

<신설>

 

 

 

<신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o 산업체의 신규 제품 설계․제작준비와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준비 기간을 1년 이상 갖도록 함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설정

[별표 3]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기준 (제4조 관련)

주파수 범위

전자파흡수율

(W/kg)

100㎑ ~ 10㎓

1.6

비고 : 위 표의 값은 임의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의 최대값에 해당한다.

 

[별표 3]

전자파흡수율(SAR)기준(제4조 관련)

주파수

구분

전자파흡수율 기준(W/kg)

전신

머리/몸통

사지

100㎑~10㎓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주) 머리/몸통은 사지를 제외한 신체부위를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대값을 사지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최대값을 적용한다.

전자파흡수율 대상기기 확대에 따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인체부위별로 기준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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