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가(家) 내에서의 저작권 규정

일반 조회 수 3354 추천 수 60 2005.09.03 01:36:33
요즘 저작권 문제가 인터넷 문화도 조심스럽게 바꿔가고 있는 듯 하네요.

*저작권 : 지은이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반포·복제·번역·방송· 흥행하는 권리.

짓는 행위에는 글과 음악, 영화, 기타 모든 창작물로서 매우 범위가 넓다. 그렇기에 다른 이가 작성한 기사를 내 마음대로 배포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해하는 일이 되고...

적어도,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걸려있으면, 퍼나르기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이죠. 물론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엔 '네비게이션에 관련된 각종 기사'를 싣되, '타인의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화관광부에서 배포한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2005. 2.)

여기에서는 위의 권고규정에 의할때, 사례 두가지가 참고되겠습니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 )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야할 대목입니다.

앞으로 네비가(家)에서는,
1. 육하원칙에 의한 단순 사실나열의 기사(이경우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유권해석 참고합니다)
2. 기사를 퍼오는 경우엔 저작권 권장 규정에 의거, 간단히 요약하는 경우가 아니면, 링크 걸기
3. 자체 제작 기사 및 정보 만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비가(家)의 정보와 제작기사는 출처표기시에 재배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참조^^

네비가(家)의 모든 글들은 퍼가셔도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규칙은 지켜주세요. ^^*

1. 출처표기는 필수
그 결과물이 매우 값지고 훌륭하던, 부족함이 많고 미천한 건 간에 출처표기도 없이 다른 곳에 퍼날라다 자신의 것인양 착각하게끔 게재해두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비가(家)
의 글이나 자료는 출처표기해주시는 조건으로 허락하며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작자와 네비가(家)에 있습니다. 출처표기는 본 박스까지 모두 기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 게시물 정보나 자료를
참고하여 새롭게 재편집 및 수정하여 재 배포하는 것도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상업적인 공간이라면,

저에게 이메일( : openingdream@hanmail.net)을 보내 허락을 받으십시요.
이메일 보내실 땐, 구체적으로 퍼갈곳과 용도를 설명하시고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네비가(家)'의 캐치프래이즈 : '생활속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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